OECD 최저 국가채무증가율, 죽어나는 한국 서민들

독일 주간 디차이트 (www.zeit.de) 보도

독일의 유력 주간지에서 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한국은 4개 항목에서 1위를 하였고, 총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의 각 항목별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수 평가지표 1위..... 최저.... 10만 명당 3명 
• 실업자수 평가지표 1위....최저... 
• 국가채무 증가율 평가 1위...최저 증가
• 경제성장률에 타격 평가지표 1위...최저
• 신규 확진자 수 평가지표 2위.... 호주에 이어 10만 명당 5명으로 최저
• 백신 접종자수.... 중하위권... 인구 10만 명당 737명, 약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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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 댓글

위 독일 주간지 기사를 3월 12일 금요일 12시 15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기사 올린 지, 3시간 45분 만에 댓글이 엄청 달리고, 좋아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 중, 현재시간 찬반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봤습니다. 

 

• cjm3시간전답글52 찬성5520 비추천150
•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위상이다!
• 리리리3시간전답글44 찬성4164 비추천29
• 왜신은 숨기고. 외신은 알아봐준다
•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3시간전답글18 찬성3549 비추천52
• 이게 대한민국의 힘인데.. 이걸 그리 싫어하고 미워하는 인간들.. 천벌 받아라.
• gmlakd3시간전답글13 찬성2337 비추천50
• 이런 것도 잘한다 못하고 계속 깤아 내리기만 하는 국짐당. 영원히 그러다가 사라진다.
• 구름에닭가듯3시간전답글9 찬성2181 비추천26
• 한국에는 코로나보다 더 유해한 유사 언론 기더기들이 있지..
• 축구광국3시간전답글9 찬성2140 비추천42
• 코로나 시대 언론은 두말할 필요없이 꼴찌다... 정부 대응 수준의 반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 닉네임없아3시간전답글19 찬성1998 비추천79
•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다. 그이전 정부때는 느껴본적없는
• Darkknight3시간전답글10 찬성1586 비추천16
• 디 차이트는 독일 정론지. 우리나라의 유사언론과는 차원이 다름. 윤석열이나 만나고 다니지.
• MARIAH CAREY3시간전답글24 찬성1521 비추천36
• 국민의 짐이 방에서 퇴장하셨습니다
• DLK133시간전답글10 찬성1480 비추천25
• 조중동이 이 기사를 싫어합니다 ㅋㅋ
• 잉3시간전답글9 찬성1439 비추천57
• 역시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 스크린은 언더3시간전답글6 찬성1239 비추천26
• 국짐당계통들은 인정안할걸.무슨 꼬투리를 잡던지 물고 늘어지는 하이에나 무리들
• 거대식충들3시간전답글10 찬성1175 비추천59
• 국짐당 이 기사에 싫어요를 누르셨습니다

정부 칭찬과 언론에 대한 비토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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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율 최저

제가 가장 주목하는 데이터는 OECD 최저의 국가채무 증가율입니다.

 

가장 좋다고 칭찬받은 지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안 좋은 데이터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3%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은 영국이 28%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23%, 스페인 22%, 미국 20%, 프랑스 18%, 독일 14% 등이었다.

 

이걸 다른 말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 한국 정부는 빚을 아주 조금만 냈다. 지출을 최소화했다. 
• 가계(=일반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 적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완벽한 락다운을 실행하지 않았고, 유럽 국가들은 락다운을 일정기간 실행하는 등 더 악화된 실물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재정을 더 풀어야 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유럽 주요국과 미국에 비해 국가가 일반 가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1/10 수준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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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렴풋이 배운 경제의 3개 주체는 정부, 기업 및 가계입니다. 

 

현재 정부가 가장 견실하고, 기업은 업종별로 차이가 심하고, 가계는 엉망입니다.

엉망인 가계가 어려워지면 나중에 정부가 엄청난 돈을 지출해서 가계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계가 물건을 구매해서 기업이 돌아갑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 정부가 가계(국민)에 10을 지원하고 있다고 치면, 향후 가계가 더 어려워지고 파산하게 되면, 그 가계에 대해 정부는 100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지금 가계에 30~50을 지원해서 향후에 100을 지원하는 사태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가계)이 정부에 세금을 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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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매한 중생

여러분은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대신에 여러분에게서 세금을 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그냥 국가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 가계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어 언론, 정치계 등 가진 자들의 선동과 일방적인 정보 홍수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재벌 걱정합니다. 돈 없는 분들이 삼성 걱정합니다. 

 

자신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가계가 이제 힘드니 돈을 팍팍 쓰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정부 입장에서도 재벌, 언론 등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힘을 떨치고 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일반 시민이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정지출에 대해 반대하는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지금은 정부가 서민들에게 돈을 크게 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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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 67%를 지원해줍니다.

 

근로자의 해고사태를 미리 막고자 막대한 재정을 풀고 있습니다. 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면, 국가는 훨씬 많은 재정지출과 관련 부서의 행정지원을 해야 됩니다.

 

댐에 터지기 전에 미리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실업사태를 막고, 그들의 구매력을 유지해 기업의 매출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선순환을 이끄는 셈입니다.